여야 원내대표 진통 끝 합의
유남석 헌재소장 동의안 처리
김기영 등 후보자 3명은 무산
서비스발전기본법 이견 여전
유남석 헌재소장 동의안 처리
김기영 등 후보자 3명은 무산
서비스발전기본법 이견 여전
여야가 진통 끝에 2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쟁점법안 등을 통과 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앞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쳤다.
여야 지도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면서 오후 5시에 이어 6시로 시간을 미뤘다.
국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쟁점법안을 대부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오래 묵었던 쟁점법안들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외한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합의가) 다 됐다”며 “(본회의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먼저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앞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쳤다.
여야 지도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면서 오후 5시에 이어 6시로 시간을 미뤘다.
국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쟁점법안을 대부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오래 묵었던 쟁점법안들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외한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합의가) 다 됐다”며 “(본회의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먼저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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