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당 의원 개선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20일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고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경호 의원은 “개인정보 규제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외치고 있는 데이터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무단활용에 대한 우려는 줄이고 기업의 규제 변화 예측을 용이하게 하여 비식별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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