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北 교시, 핵심은 "문재인·트럼프 (적과의)약속 따위는…"
[기자수첩]北 교시, 핵심은 "문재인·트럼프 (적과의)약속 따위는…"
  • 승인 2018.09.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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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억 서울정치부장(청와대, 국회출입)
최대억 서울정치부장(청와대·국회출입)

이번 평양공동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길 진정으로 바란다.

남북미 세 정상이 기울인 노력과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에 쏟은 반(反) 적대적 전략은 우선 한국 대통령과 국회 지도자는 물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까지 찾아가서 북한을 돕겠다는 모습을 마련했으니 말이다.

역대 정권별 대북정책이 유화적 이든 적대적 이든 간에, 대북지원금 변천사에서 누가 더 퍼줬고 덜 퍼줬든 간에, 일시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간에, 진전된 남북관계는 곧 경제원조로 이어졌다.

그리고 반복되는 남북간 '약속'.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거둔 적대행위 금지 등 '(적과의)군사분야 합의서'는 1991년 12월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항인 '남, 북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적과의)약속'보다 본질적으로 후퇴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미국이 요구해온 핵 목록 제출 및 검증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 또 이를 미국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미지수다.

특히 영변 등 핵개발 시설, 즉 미래의 핵은 폐기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반출 등 현재의 핵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은 없다. 문제는 이 약속을 하더라도 적과의 약속은 한낱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 헌법, 법률, 판례, 시행령, 부령, 훈령, 지시가 있듯, 북한 법규범체계엔 교시, 헌법, 국내법, 국제법, 적과의 약속이 있다.

교시 즉, 10대원칙 제4조에 수령님(김일성)의 교시는 무조건 복종의 대상이다.

헌법보다 더 하위법인 '적과의 약속, 국제법'은 지키지 않아야 할 때 반드시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북한에게 대한민국과 미국은 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적과의 약속'은 교시에 의해 언제든 묵살된다.

문 대통령의 평양시민 앞 '감동연설' 역시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남북간, 북미간 그 어떤 거창하고 감동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교시 단서조항에 '한국과 미국이 적이 아니다'를 포함시키지 않는 한, 또 당장 '1991년의 불가침합의서'를 교시에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번 정상회담 역시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보다는, 합의해놓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남북 핵통제공동위원(1991년12월31일) 가동이라도 합의했어야 했다.

핵의 전술적 사용수단인 미사일 발사대는 북한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을 고려할때, 북한 과거핵 폐기와 본질적 관련이 없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 해체 폐기는 사실상 의미없는 조치들이다. 

앞서 우리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에서 패권주의를 없애고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서 '공주 박근혜'를 심판했듯, 실질적인 황제 권력·권위로 '북남통일'을 전제로 3대 세습체제를 이끌어온 '황제 김정은'이 어떤 이유로 문 대통령에게 극진 예우하며, 서울 방문까지 (적과의)약속을 했는지 지켜보되, 감정적 동요보다 지속적인 질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성공 이후 '남북중러-미일 구도'가 성사되면 그때서야 북한은 숨겨 논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즈음이면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이 변질되고, 남한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선에서 배제된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하는 등 특유의 버티기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핵을 숨기는 가짜 CVID에 성공한 가운데 핵의 평화적 이용마저 넓게 보장 받는다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역시 미국과 북한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모종의 흥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북한의 탈독재·민주화를 염두에 두고, 남북 모두, 헌법을 준수하는 똑같은 눈높이·문화의식 수준에서 민족화합과 나아가 통일을 염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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