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광풍’ 부작용 이대로는 안 된다

‘태양광 광풍’이 전 국토를 휩쓸고 있다. 태양광을 세우기 위해 하루건너 축구장 하나만한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 50∼60년이나 된 직경 30cm가 넘는 소나무나 참나무 등 울창한 숲들이 무참하게 베어지고 있다. 내수면도 태양광이 무차별로 잠식하고 있다. 자연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농성이 끊이지를 않는다. 경제적으로도 득보다는 손해가 크다.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7%에 머물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이다. 지금까지만 해도 정부가 태양광 설치 및 확대 등의 보조금으로 쏟아 부은 돈이 수조원이나 된다. 전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헤치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다. 그런대도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더 빠르게, 더 크게 짓겠다‘고 한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지 태양광 시설 개발 면적이 1435만㎡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6개월 동안에 1천179만㎡의 숲이 태양광 시설로 바뀌었다. 연말까지는 2천만㎡가 넘을 전망이다. 2012년 태양광 산지 개발 면적의 약 90배에 해당한다. 농지나 습지 심지어는 전국의 3천여 곳에 이르는 저수지와 댐에서 추진되는 수상 태양광 시설까지 합치면 국토 훼손이 얼마에 이를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며 집회까지 벌이는 곳도 한두 곳이 아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80개 산지 태양광 시설을 점검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은 21%인 1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9%의 63곳에는 온갖 불법 시설물이나 시공 기준 위반으로 대형 사고가 예고되고 있다. 폭우로 망가진 폐패널 등의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기도 하다.

정부가 이처럼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태양광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이유는 환경보호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발전량 부족이다. 발전 비용은 원전이 가장 싸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탈원전에 나선 독일의 경우 전기료가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게 됐다. 환경문제에서도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원전이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값 비싸고 환경까지 해치는 태양광 발전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