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언급없이 대북제재 계속한다는 트럼프
종전 언급없이 대북제재 계속한다는 트럼프
  • 승인 2018.09.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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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평양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응이 청와대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동시에 북한을 겨냥한 대북제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4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결과는 탐탁지 않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대국민 보고 때만 해도 “김 위원장이 거듭거듭 비핵화를 확약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북미간 교착의 지점이던 종전선언의 의미와 시기, 조건 등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두고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며 이 개념차를 좁힐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상세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막상 회담이 열리자 정상회담 내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남북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남북간 종전선언’은커녕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남북간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시기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이 들고 간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와, 남북간 공감한 ‘종전선언’의 의미와 시기제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아니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결국 트럼프가 원한 것은 ‘말’보다 ‘행동’이었다.

그 점에서 한국시간 25일 밤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도 기대 밖이다. 예상 밖의 굵직한 발언으로 돌파구를 열 것을 기대했으나 싱겁게 끝났다.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1년전과 극과 극으로 부드러웠고 비난화살은 북한에서 이란으로 향했다. 로켓 미사일 쏘지 않았다며 김정은에게 감사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제재는 비핵화때까지 지속한다고 잘라 말했고 ‘남북간 종전’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우리정부가 너무 들 떤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야권은 이를 문제 삼을 분위기다. ‘종전선언’은커녕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내지 못한 한미정상회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권이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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