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대구수성지사장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이다.
기초연금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키워내면서,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5월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에서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편과 전화안내, 직접 찾아뵙는 서비스 등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영향도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에 대한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함께 종전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 중 사업장을 휴·폐업하신 경우, 단전·단수 또는 신용위험자로 되신 경우 1:1 개별 안내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공단에서는 직접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추후 수급가능성이 있을 때 재안내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다리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한 수성구의 도○씨는 2년 전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이 많아 탈락했다.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수급가능성이 있다고 담당자가 직접 안내해주고 신청서를 방문 접수해 주어서 신청한 달부터 적기에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2017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77.9%가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기초연금 주요 사용 용도는 병원비 50.4%, 필요물품 구매 41.3% 순)
기초연금은 우리사회의 격(格)을 높였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을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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