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감사관실 조직·업무개편
개인 비위보다 직무 문제 개선
개인 비위보다 직무 문제 개선
표적감찰 등 일부 부적절한 행태로 경찰 조직 구성원들의 반감을 샀던 경찰 감찰부서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진다.
경찰청은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해 추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 내 비위 적발과 징계, 기강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감찰은 고압적 언행과 표적감찰 등 부적절한 행태로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종종 ‘내부의 적’이라는 지탄을 받아 왔다.
경찰은 감찰관들의 지나친 자의적 감찰활동으로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막고자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활동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개인적 비위 적발보다 직무상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감찰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건 감찰’은 금지된다. 감찰 대상·범위 확대가 즉시 필요하면 반드시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감찰조사 부서가 징계 관련 업무까지 도맡아 징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은 감찰조사 업무는 이전처럼 감찰담당관실이 맡되, 징계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본청 업무체계를 개편했다. 일선 경찰서 징계사안은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넘긴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해 추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 내 비위 적발과 징계, 기강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감찰은 고압적 언행과 표적감찰 등 부적절한 행태로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종종 ‘내부의 적’이라는 지탄을 받아 왔다.
경찰은 감찰관들의 지나친 자의적 감찰활동으로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막고자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활동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개인적 비위 적발보다 직무상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감찰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건 감찰’은 금지된다. 감찰 대상·범위 확대가 즉시 필요하면 반드시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감찰조사 부서가 징계 관련 업무까지 도맡아 징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은 감찰조사 업무는 이전처럼 감찰담당관실이 맡되, 징계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본청 업무체계를 개편했다. 일선 경찰서 징계사안은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넘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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