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도 ‘强대强’ 격전 예고

대정부질문·국정감사
개혁법안·내년 예산안
판문점선언 비준안 등
여야간 충돌 ‘불보듯’

여야는 다음 달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남북 관계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강(强)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정기국회가 지난 3일 시작된 이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있었지만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법안 심사가 줄줄이 이어져 격전이 점쳐진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13∼14일, 17∼18일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해 13일 정치 분야 일정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회담 이후로 미뤘다. 13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값 급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이전 보수 정권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등 야당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 등에서 보이듯 현 정부가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며 맹공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도 격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평양회담의 최대 의제였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지만, 보수 야당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어 평양회담 이전의 평행선 대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이번에 남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놓고도 여야간 충돌이 불보듯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전격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비준동의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아울러 민생·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도 계속된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했으나 여전히 각종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역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1월 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 30일에 각각 잡혀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안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사수하는 데 사활을 건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정밀 심사해 문제가 있는 부분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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