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남북 관계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뚜렷해 ‘강(强)대강’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민심을 바로 읽고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1일부터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일에는 총 470조원이 넘는 내년도의 ‘슈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이어진다. 그러나 매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전망돼 국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생법안이 또 다시 표류할 것이 우려된다.

다음 주부터 있을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안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평화가 경제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라면서 “후속 대책 1번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에 진전 없이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과 리스트와 대북 경제협력 비용 추계가 없는 비준안 동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제 문제 또한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집값 급등 문제가 격돌의 대상이 될 전망된다. 여당은 개선국면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 이슈를 앞세워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만한 경제 실패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전망이다. 이 모두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야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 따질 것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 최근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구·경북(TK) 지역 예산 홀대도 그렇다. 언론장악 문제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여전히 각종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모든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