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2억4천만원 부적절 사용”

업무와 무관한 술집 등서 지출
심야시간대 사용 ‘비정상’ 규정
靑 “청와대, 24시간 운영 조직”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27일 청와대가 심야·주말에 총 2억4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막·와인바 등 술집에서 사용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천132만8천690원(231건)을 사용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건수도 1천611건이었다.

그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한 술집으로 추정되는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에서도 3천132만5천900원(236건)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됐거나(총 3천33건, 사용 금액 4억1천469만5천454원) 과다한 지출 내역도 발견됐다.

이밖에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천원), 미용 업종 3건(18만7천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7천850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천원) 등도 있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환수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업무추진비의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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