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돼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구·경북 등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두고 지방의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지역 의회들은 이번 계획이 2014년 발표된 계획과 비교해 자치입법권이 후퇴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계획은 2014년에 발표된 계획과 비교해 자치입법권이 후퇴했는가 하면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입안하면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담지 않고 철저히 배제한 점이 지적된다. 이는 중앙에서 만든 것을 지방은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다. 정부가 지방의회를 지자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회는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화하는 ‘반의회적’ 틀을 견지, 6대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라는 하위과제에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정책지원전문인력, 인사권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운영지원 등도 대부분 누락되거나 형식으로만 다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계획도 실종됐다. 자치분권의 핵심이랄 수 있는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내용이 모두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없이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모호한 용어로 표현된 것은 자치분권의지의 퇴행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방의회 없는 자치분권’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 국가발전과 주민행복에 있어 지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야 할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다. 정치권은 지치분권 실현을 위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자치분권 개헌에 나서야 한다. 당장 국회에 발의돼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에 나서 주기 바란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의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