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은 민주당-심재철 논란은 한국당…
판문점선언은 민주당-심재철 논란은 한국당…
  • 이창준
  • 승인 2018.09.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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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캐스팅보트’ 주목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이 주요 현안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로 주목 받고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의 속을 태우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 국회회담에 참여하기로 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선 한국당과 함께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조건부 처리’로 입장을 바꾸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포괄적으로 동의 비준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의논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내 반대 목소리를 우려한 듯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논의를 위한 나름의 전제 조건이 있다”며 “정부의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바른미래당의 이같은 입장선회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개최 등 평화 이슈에서 반대만 하고 있기에는 당내 존재감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 등은 한국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종철 대변인은 28일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채택해 보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유 후보자에게 불거진 비위와 의혹은 너무 많고 당장 경찰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항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선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업무추진비는 애초에 국회가 감시해야 하는 내역이라며, 국가기밀 또는 국가와 대통령의 안위를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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