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한국당 의원 논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논평을 내고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는 언제든 취소하거나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국내외에서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관계를 주문해왔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종전선언이라면 굳이 강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위원장은 “종전선언은 선언 이후 정세변화에 큰 차이를 기대할 수 없다”며 “평화를 선언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배치한 장사정포와 로켓, 각종 생화학무기와 핵무기가 사라지는가”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으로 미국이 손해 보는 것은 없다’는 설득에 나서기 전에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입을 불안과 손해부터 최우선적으로 걱정해야 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무책임한 언행으로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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