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대부분 밥값으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대부분 밥값으로
  • 강나리
  • 승인 2018.10.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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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직원 부의금이나
퇴직자 꽃바구니 등 집행
개인 경조사 지출 사례도
#. 제8대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7월 한 달간 업무추진비의 97.4%를 식대로 썼다.

#. ‘A씨의 시부상’. 제8대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조사비를 의장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최근 대구 지방의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식대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 연관성을 빌미로 개인 경조사비까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대구신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올해 1~8월 수성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총 117건 중 80% 이상이 의장·의원 및 사무국·부속실 직원 등의 식대로 지출됐다. 또 지난 7월 6일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이 쓰인 흔적도 있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2월 12일 수성구청장 퇴임을 기념하는 꽃바구니(10만 원)도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꽃바구니·화환 선물을 자제하는 추세와 다소 대조적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공적인 사항에 한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집행할 수는 있으나, 이같은 예산 지침은 오히려 공금을 ‘쌈짓돈’으로 지출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경조사비 지출을 공금으로 하는 것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섭 제8대 수성구의회 전반기 의장은 “우리 의회는 적법한 기준에 맞게 업무추진비 등을 투명히 사용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이나 공개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공개를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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