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17억”
“4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17억”
  • 윤정
  • 승인 2018.10.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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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상훈 의원 자료
1만4천건 적발…화물차 최다
“빙산의 일각 불과” 주장도
1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4-201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적발건수 1만4천170건에 적발금액은 217억5천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화물차 1만2천74건 207억7천700만 원, 노선버스 16건 5억5천300만 원, 택시 2천80건 4억2천700만 원이다. 문제는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 중 35%가 과세당국의 의지부족으로 환수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된 부정수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더욱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부정수급 방지관련 업체들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차만 해도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자동차 등록제원 평균연비와 유류구매카드 결제 주유량을 비교해 부정수급 금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약 3천억 원이 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 차량으로 산출 결과, 연간 약 5천5백억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2013~2017) 버스·택시·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12조3천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화물차에 8조3천568억 원, 택시에 2조4천507억 원, 버스에 1조5천869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세제개편에 따른 영세차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급돼 온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최소 30조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훈 의원은 “부정수급을 하루라도 빨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의사결정”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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