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재정 정보 공개’ 논란 속 與野 대치 계속
‘비인가 재정 정보 공개’ 논란 속 與野 대치 계속
  • 이창준
  • 승인 2018.10.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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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사태’ 각당 반응
민주 “자료유출은 불법행위”
한국 “국감일정 협의 나서라”
바른 “문제는 청와대 유용”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 정보 공개 논란 속에 여야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심재철의원의 자료 유출이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행위라며 한국당을 향한 맹공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심 의원과 한국당 기획재정위원들은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제는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유용”이라며 한국당을 거들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이 불법 행위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재철 의원을 향해 “보좌진이 등급을 위반해서 접근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며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가져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은 안보에 치명타가 될 국가기밀 자료를 무수히 많이 빼돌렸다”면서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면서 9월 28일 이후 국정감사 일정 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국정감사 일정 협의 거부는 국민의 눈에 구태와 오만으로 비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정당한 권한으로 확인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의) 기재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당한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심재철 사태와 관련 “문제의 본질은 행정정보 유출이 아닌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유용”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자료 유출경위는 정보관리에 실패한, 그리고 예산의 편법적 사용을 기밀로 관리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정부의 잘못을 파악하고 견제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런데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회의원을 비방하고 나선 것”이라며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또한 “국회를 경시하는 청와대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라며 “청와대 중심의 이런 정치가 이같은 파경을 만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문희상 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열고 국회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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