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감차사업 실효성 지적
지난 2015년 제3차 택시총량조사에 따른 택시의 적정대수는 개인과 법인택시를 합쳐 19만7천904대로 조사됐다. 2015년 당시 택시대수는 25만5천131대로 초과공급대수가 5만7천226대로 초과공급비율이 22.4%에 달했다. 특히 당시 대구는 적정대수가 1만886대임에도 불구하고 1만7천9대의 택시가 있어 6천123대, 36.0%의 초과공급비율을 보였다. 경북도 34.0%를 보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초과공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4월말 기준 전국택시대수는 일반택시 8만8천242대와 개인택시 16만4천495대로, 2015년 마련된 적정대수 대비 5만4천833대가 과잉상태다. 2015년 대비 고작 2천394대가 줄어든 것이 전부다. 초과공급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의 경우도 1만6천520대로 2015년 대비 489대가 줄어든 것이 전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감차(減車)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업을 통해 3년간(2015-2017) 감차한 택시는 고작 1천922대에 불과하다. 2015년 대비 줄어든 2천393대 중 400여대는 자연감소분이다. 1천922대 감차에 투입된 국고보조금만 75억여원이 들었다. 연평균 1천대씩 줄여도 5만여 대를 줄이려면 50년이 걸린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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