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실제 자료받는 영상 공개
“정보관리 실패 오히려 누명”
김동연 “루트 경고 무시 침투
다운로드 100만건은 잘못”
“정보관리 실패 오히려 누명”
김동연 “루트 경고 무시 침투
다운로드 100만건은 잘못”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앞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 역시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 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5번째 질의자로 나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제 자료를 내려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라며 “정부에서 정보관리 실패를 나에게 덤터기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섰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다. 그걸 다운로드를 100만건 이상 하는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업무추진비를 놓고도 충돌했다. 심 의원은 “2018년 3월 9일 밤 9시 17분 경호처에서는 펍에서 48만 원을 썼습니다. 지침위반이죠?”고 반문하자, 김 부총리는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감사원에 52개 부처에 대한 전수 감사를 청구했다”며 “불법이 나오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심 의원에게 “불법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반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심 의원과 김 부총리가 발언할때 마다 각각 큰소리로 지원사격에 나서 본회의장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심 의원이 발언하면 “사과하세요”라고 외치며 힘을 실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앞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 역시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 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5번째 질의자로 나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제 자료를 내려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라며 “정부에서 정보관리 실패를 나에게 덤터기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섰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다. 그걸 다운로드를 100만건 이상 하는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업무추진비를 놓고도 충돌했다. 심 의원은 “2018년 3월 9일 밤 9시 17분 경호처에서는 펍에서 48만 원을 썼습니다. 지침위반이죠?”고 반문하자, 김 부총리는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감사원에 52개 부처에 대한 전수 감사를 청구했다”며 “불법이 나오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심 의원에게 “불법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반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심 의원과 김 부총리가 발언할때 마다 각각 큰소리로 지원사격에 나서 본회의장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심 의원이 발언하면 “사과하세요”라고 외치며 힘을 실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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