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아니라 주민이다
건물이 아니라 주민이다
  • 승인 2018.10.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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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운
동 대구경북본부공
동대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단장한 건물이 아니라 성장한 주민이 남아야 한다. 과거에 불어 넣는 숨결이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는 도시재생은 역사가 오래된 지역에 주어지는 선대의 선물이다.

우리지역의 근대골목프로젝트는 점으로 흩어져있던 역사문화자원을 선으로 연결하고, 골목투어를 통해 입체공간으로 되살려 놓았다. 파괴와 철거 중심이었던 도시개발사업이 전통과 과거를 보존하고 엣 이야기들을 되살리는 사업으로 전개되어 지역을 바꾼 혁신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구는 북구 산격동·복현1동, 중구 포정동·동산동, 달서구 죽전동, 서구 비산동, 남구 이천동 등 7곳이 선정되었다. 7개 지역에 5년간 국비 680억 원 등 총 5천12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회복 등 도시 재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국비를 보조 받아 실행하는 사업은 기간이 정해 있기에 사업 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5년 그 이후를 보고 현재를 실행하여야 한다.

유엔(UN)은 2030 도시의 새로운 의제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채택하고, 인간의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및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은 2007년 이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정부핵심정책으로 채택함으로서 대규모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은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도시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집이나 건물 소유자만 아니라 공간에 사는 사람 모두가 지역의 주인이다. 성인만 아니라 청소년과 아동, 집 밖에 나가기 힘든 약자들도 함께 사는 지역의 주인이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다 살기 편하고, 안정하고, 쾌적한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

남구 대명동의 ‘청소년블루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배제되었던 청소년들이 매월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주민들과 상호작용한 결과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는 누구인가.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을 전담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중요하다.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은 일정기간 꾸준히 주민이 자생력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일이 최선이다. 주민 스스로 이루어, 주민 노력의 결과이어야 그 과정이 지역의 자산으로 남아 지속가능한 재생이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도시재생은 장기전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다. 짧은 시간에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이나 업체를 잘 활용하여 그들의 전문성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5년 후 중간업체가 다 하고 사라졌다는 억울한 푸념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위원회는 눈을 부릅뜨고 주요시책이나 계획의 심의나 자문에 응해야 할 것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의 의견 조정, 현장 전문가 육성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시민에 대한 시민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노인, 여성, 청년, 학생, 장애인, 다문화가구, 다양한 1인 가구, 아파트, 주택 거주자들로 주민대표회를 구성하는 과정이 더디더라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미래를 위한 갑진 투자이다. 이들이 도시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성과를 통해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강화라는 목표가 도도히 흐를 수 있도록 각 주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은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후세대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도시공동체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 학습의 장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드는 멋진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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