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연연 안해’… 북한 본심 드러내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강공을 펴고 나서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달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본게임’인 북미협상 과정에서는 기존 입장을 결코 쉽게 바꾸지 않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발걸음이 한층 무거워지고 사전 협상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일 “종전은 결코 누가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조치와 바꾸어 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못 박은 점이 주목된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의 핵 신고·검증, 영변 핵시설폐기,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미 전문가들의 주장은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라고도 규정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여러 핵시설 가운데 영변 핵시설을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라고 콕 집어 거론한 점이 주목된다. 이런 언급에 비추어 결국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조치, 특히 그중에서도 영변 핵시설폐기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통해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앞서 초기관계 정상화조치나 제재완화 등 ‘종전선언+α’를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비핵화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지를 논평이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추가 조치는 결국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식 제기한 ‘제재 완화’를 가리킨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이번 논평은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 제재 압박 강화를 염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켜보려 하고 있다”고 제재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효용성을 북측이 입증한 셈이다.

다만 주목되는 부분은 통신의 비난대상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나 미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조선 문제 전문가’라는 점이다. 협상에 앞서 주도권싸움은 벌이더라도 6·12회담 직전처럼 미국 정부나 핵심인물을 건드려 판을 깨는 도발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을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해제를 단 한 번도 언급한 바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정부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한-미간에 엇박자가 없어야 함은 물론 대북제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