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증인·참고인 놓고 곳곳 충돌

기재위, 심재철 사퇴 두고 대립
과방위 ‘드루킹 댓글’ 재점화
국토위 ‘과천시장 출석’ 공방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3일 각 상임위에 따르면 여야가 쟁점 사안이 뚜렷한 상임위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는 중이다.

여야 대립이 가장 첨예한 상임위원회는 단연 기획재정위원회다. 자유한국당 소속 기재위원인 심재철 의원이 비공개 예산정보를 열람하고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이 기재위원에서 사임하지 않으면 국감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심 의원은 ‘사임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결국 민주당은 기재위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접었으나 국정감사 전까지 심 의원에 대한 사퇴요구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을 진통 끝에 채택했으나 ‘드루킹 댓글 조작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드루킹 김동원 씨와 일당 등 관련 인물 8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의 증인 출석 요구로 맞섰다. 결국 네이버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을 10일 국감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박정호 SKT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김종천 과천시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파열음을 빚고 있다.

한국당 국토위원들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권 택지개발후보지 불법유출 사건’과 관련, “김 시장의 출석조차 거부하는 여당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 탈취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시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선발과 관련해 선동열 전 한국야구대표팀 감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 감독을 상대로 병역 특례를 위한 특정선수 선발 의혹 등에 대해 따져물을 예정이다.

한편 국감증인에게는 국감 출석 일주일 전까지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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