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제도화 필요”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제도화 필요”
  • 김지홍
  • 승인 2018.10.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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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 설홍수 박사 연구발표
지자체 차원 규제정책 요구
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강조
설홍수 박사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도 지역 인프라 구축과 특화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대구경북연구원 설홍수(사진) 박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유경제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앞서 전국 지자체에선 공유경제 정책을 도입해 ‘공유서울’ ‘공유경제부산’ ‘공유광주’ 등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를 포함한 8개 광역지자체와 48개 기초자치단체에선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대구의 경우 ‘공유문화’ 조성에 초점을 뒀다. 설 박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유경제 인프라 구축, 공유자원 활용한 지역 특화모델 개발, 공유문화 확산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 인프라 구축은 공유자원 조사·DB·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유단체·기업 인증제 추진, 공유경제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토대로 한다. 특히 기존 사업영역과의 마찰, 디지털 기술 적용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나 공공 안전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정책이 긴밀하게 요구된다.

지역 특화모델로는 공공·민간자원과 공공·민간활용에 따라 다양하다. 지역 공공의료 지원(공공자원-공공활용형)이나 휴일 미사용 관용차량을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지원(공공자원-민간활용형), 민간주택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민간자원-공공활용형), 일자리플랫폼을 통한 지역 시민 일자리 공급(민간자원-민간활용형) 등이 대표적이다.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 시민 대상으로 공유아이디어 공모·시민교육프로그램·공유정책포럼 등을 추진해 시민의 관심과 학습 기회를 갖도록 한다. 설 박사는 “지역에 공유경제를 불어넣기 위해 공공·민간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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