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1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달서구1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 정은빈
  • 승인 2018.10.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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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없는 사업·주민반대 이유
도시계획위, 심의 거쳐 가결
재건축조합 “형평성 어긋나”
해제취소 요구 행정소송 제기
주택재정비 해제요청도 잇따라
달서구 16구역 주민 공람 절차
달서구12구역-1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지난 6월 심의를 거쳐 달서구12구역을 주택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구지역 처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달서구 송현동 일원 모습. 전영호기자

대구지역 첫 번째 정비구역 해제 사례가 나왔다. 대구 달서구1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지정 3년여 만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3일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달서구1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송현동 1907 일대 8만3천800여㎡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총 2회에 걸친 심의 결과 달서구1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가결했다.

대구에서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은 달서구12구역뿐이다. 대구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총 214개동 200개구역이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남구·수성구 38개동, 중구 33개동, 서구 28개동, 달서구 26개동, 동구 25개동, 북구 23개동, 달성군 3개동 순으로 많다.

당초 달서구청은 달서구12구역 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33층 규모 아파트가 여러 채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좌초됐다. 재건축에 반대한 주민들은 지난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서를 모아 달서구청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대구시는 주민들의 반대와 사업 진척이 더뎠던 점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구역 해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주민 절반 이상 동의 시 요청할 수 있다. 12구역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달서구12구역 재건축조합은 정비구역 해제를 두고 항의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지난 6월 대구시에 정비구역 해제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대구시가 승소하면 달서구12구역 중 정비예정구역까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12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접수된 여러 구역 중 12구역만 해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라며 “사업 속도가 다소 느렸던 건 사실이지만 민간단체가 사업 주체인 만큼 시·구청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유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재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해제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인 달서구16구역(본동 712 일대)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을 거치고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제출된 이견이 없을 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구 북구청은 지난 1일까지 한 달여간 북구28구역(고성동 162-1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수익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요청이 잇따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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