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中企 ‘꺾기 대출’ 여전
은행권 中企 ‘꺾기 대출’ 여전
  • 강선일
  • 승인 2018.10.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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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지방은행 중 가장 심해
김병욱 민주당 의원 자료
3년 반 동안 70만건·33조 규모
대구, 총 3만2천건·6천130억원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명 ‘꺾기 대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대표 은행인 DGB대구은행은 6개 지방은행 중 꺾기 대출 의심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을 비롯 보험·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은행법에서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에 따르면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국내 16개 은행에서 취급한 꺾기 대출 의심거래는 총 69만2천787건이며, 대출금액으로는 33조3천300억원을 넘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2만7천282건, 11조3천5억원 △2016년 20만3천966건, 8조8천53억원 △2017년 17만8천621건, 8조8천701억원 △올해 2분기 현재 8만2천918건, 4조3천559억원에 이른다.

은행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기업은행이 전체 건수 및 금액의 43.2%, 38.5%에 해당하는 29만9천510건, 12조8천346억원으로 가장 많은 편법 의심거래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은행 10만1천56건, 3조6천203억원 △하나은행 7만1천172건, 2조2천678억원 △우리은행 5만9천181건, 3조3천598억원 등의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지방은행에선 대구은행이 3만2천152건, 6천1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남은행 2만5천798건, 7천512억원 △전북은행 1만2천889건, 1천131억원 △부산은행 9천991건, 5천928억원 △광주은행 9천729건, 4천83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은행들은 대출실행 한 달이 지난 31일부터 60일 사이에 각종 금융상품에 편법으로 가입시키는 꺾기 대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전후 1개월이 지나면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법규상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꺾기 대출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행위로 은행이 제재를 받은 건수는 고작 21건, 금액으로는 3억원에 그쳤고 2015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아예 없었다.

김 의원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은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갑’의 입장인 은행에서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해 은행들의 불공정행위에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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