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현안 모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아 자의반 타의반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7기 100일을 맞아 대구지역 3대 현안의 추진상황과 전망을 3차례에 걸쳐 해본다. (편집자 주)

대구시는 지난달 말 국방부에 3천억 원 상당의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방안을 제출했다. 신임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뒤 국방부가 이달 내에 지원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를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군위, 의성군으로부터 우선순위 리스트까지 받아 우선 3천억 원 범위내에서 지원안을 마련했지만 지원계획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3천억 원이 넘어서면 추가 증액이 가능하도록 지원안을 마련했다.

공은 국방부로 넘어갔지만 어느정도 속도를 내 줄지는 미지수다. 지원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경우 지원안 확정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 지원안이 확정되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유치신청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항이전사업 관계자들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이전부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로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바쁠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기부대 양여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음피해를 주는 주체가 국방부인데 대구시가 뭘 잘못한 것 처럼 사정하는 모습”이라며 “국가시설인 군 공항이전은 국가가 해야할 일이지 대구시가 부지를 팔아 비용을 대야 한다는 기부대 양여라는 방식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잘못된 법 때문에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도 국방부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다 보면 후적지 개발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얘기다.

대구시는 부지가 선정되면 후적지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준의 검토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7조2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선뜻 투자할 사업자 모집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 거액의 초기투자비용을 댈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나 해외투자자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가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요구하거나 국가의 자금투입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도 필요해 질 수 있다.

대구시 김창엽 공항추진본부장은 “대구시는 민간사업자가 적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개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이 마련되면 7조 원 사업 참여자 모집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시장은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권시장은 대구공항이 최근 4년간 국제선의 폭발적 증가(3→17개)로 올해는 수용한계(375만 명)를 뛰어넘는 4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항의 확장성 부족으로, 확대되는 지역의 항공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협력차원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후보지로 무안, 해남, 신안 중 한 곳을 광주공항 이전지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무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항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5조7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까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15.3㎢(463만 평)의 신공항을 건설해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주 군공항이 이전되면 이전지 주변지역에 4천500억 원 이상이 지원된다. 대구지역 지원예산 3천억 원 보다 1천500억 원이 많다. 군공항 바로 옆에 조성되는 축구장 500개 규모의 소음완충지역에는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들어 수익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대구와 경북도 통합이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통합 신공항 이전은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창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대구·경북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다. 올해 말까지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통합공항 이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평화통일 무드로 군사작전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 대구민항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일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남북통일이 된다는데 무슨 새로운 군사공항이냐? 전국에 흩어진 군 공항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면 대구공항 이전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250만 명 도시 대구에서 군공항은 나가고 민항은 대구에 남아야 하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공항이전 반대론자들은 앞으로 미니 항공모함이 육지의 공항을 대신할 수 있어 공항이 없어도 전투력 증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칭)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 강동필 준비위원은 “대구민항이 이전하더라도 군공항과 함께 있으면 근본적으로 시간당 뜰 수 있는 횟수인 슬롯(SLOT 시간당 이착륙 횟수 현재 대구공항 1시간에 6회)이 제한돼 공항 발전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공항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세미나, 서명작업,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전시 지휘기능을 하는 전투사령부와 물자를 담당하는 군수사령부는 그대로 두고 실제 전투기를 운용하는 전투비행단만 옮기면 3조원 정도면 도내 적절한 오지를 찾아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옮길 수 있다”며 “공항을 다른 도시로 빼내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군무원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군 사령부가 없어진다면 대구가 앞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민 의견 통합을 전제로 이전에 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 로드맵이 변경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지금처럼 시민반발이 계속된다면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앞날이 밝지 않다. 시민 여론 수렴은 여전히 권시장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공항문제 한 전문가는 “평화무드에 따른 공군부대 통합이나 조정은 아직 시기상조인 감이 있지만 광역철도를 통합공항까지 연결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전 지역의 대구시 통합 등 묘안이 나온다 해도 통합공항 활성화는 쉽지 않다”며 “대구시는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부터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시장은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독 공항문제에서만은 시민의견 수렴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찬반 단체 시민들이 고루 포함된 시민 추진단을 구성하고 같은 자유한국당 내의 의견도 일치시키는 등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정치권이 총선준비에 들어가면 민항이전이 김해공항 확장과 맞물려 영남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수 있다. 권영진 시장은 3선 대구시장에 나서지 않고 재선으로 마치겠다는 공약을 했다. 대구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제대로 쌓고 떠나기 위해서는 권시장 뿐만 아니라 시의 공직자들까지 민선 6기의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