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화는 경제” VS 野 “경제실정 추궁”

文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국감
753개 피감기관…20일간 진행
민주 “평화이슈, 평가 받을 것”
한국, 靑·정부 업무추진비 중점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4개 상임위원회별로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까지 별도로 실시한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치러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였던 만큼 올해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인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하고 한반도 평화이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경제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생·평화·개혁·주요과제 점검 등 국감 4대 원칙을 중심으로 국감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국감은 여당으로서 사실상 첫 국감으로 더 강한 책임감이 든다”며 “국민들의 삶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상황을 둘러보며 잘못된 부분은 저희도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경제실정과 남북관계,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로 촉발된 청와대·정부 업무추진비 관련 문제를 가장 중점적인 사안으로 내세웠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논평을 통해 “경제정책 실정을 부처별로 적극 질타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과속하는 건 아닌지도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감을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 현장, 망가진 경제를 속시원히 파헤칠 것”이라며 “교육·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공무원 증원, 캠코더·낙하산 인사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갑질 없는 나라’로 각각 정하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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