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관심·신뢰가 떨어져 있는 청년세대를 위해 대학 내 국민연금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별도의 청년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가 노후보장인 부분을 생각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대구시민들이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일 대구 중구 대봉동 대백 프라자 10층 프라임홀에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전국 16개 지역 순회 토론회의 마지막 일정인 이번 토론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년·노동자·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구시민 23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구시민들은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으로의 운영방식 전환·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 명시·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의 독립성 유지·4대 연금 통합·소득대체율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연금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른바 4대 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통합해 운영하거나 국민연금도 다른 연금처럼 국가가 나서서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주를 이뤘다.

소상공인 대표로 참여한 이상용 싱그런건강누리 대표는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은 왜 기금이 고갈돼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지 않냐”며 “연금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연금도 서류상으로 명확히 지급보장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음으로 국민연금 개선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은 연금보험료 수입 없이도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약 30년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적립돼 있고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 오늘 국민들이 말씀해 주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노후 소득 보장 강화·재정 안정화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