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은퇴자 사회참여 지원을”
취수원, 시정 최우선과제로
가족동반 이주율 44% 그쳐
“어린이 안전장치 의무화”
시청사 후보지 기준 제시

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별로 각종 조례안들이 심사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 및 5분발언, 대표적으로 발의된 조례안들을 살펴본다.

◇수도세 내고도 왜 물 사먹어야 하나=강성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건의한지 십 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인 암담한 현실을 우려하면서 취수원 이전문제를 대구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취수원 이전은 2006년 중앙정부에 처음 건의했지만 지역정책공약으로도 들어가지 않다가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를 즈음해 비로소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으로 올라갔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취수원 이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전략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줬고 해당지역의 눈치만 보느라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미온적인 추진행태를 지적한 뒤 취수원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대구시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신청사 건립을 = 홍인표(경환위)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현 대구시청사의 협소함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처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시대변화와 시청의 조직변화를 고려한 미래 시청사의 기능과 건립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현재의 대구시 본청소속 공무원 수는 1천760여명으로 이는 시청사가 건립된 당시의 1천100여명에서 660여명이 증가한 수치며, 2010년‘대구시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에 따르면 시청의 행정 업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은 6만㎡로 이는 현 시청본관과 같은 건물 2개동이 더 필요한 규모”라며 광역도시의 행정기능을 담당할 새청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시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유보된 것으로 인한 손실을 지적하면서 대구 발전을 위한 시청사 건립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개발을 견인할 것, △접근의 편의성이 보장되고 대중교통과 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할 것, △지역의 중심에 위치할 것 , △무리한 이전을 통한 개발비용 증가와 교통망 확충을 위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할 것, △지역의 상징성과 전통이 뒷받침 돼 미래 대구를 열어갈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도록 해야할 것 등 시청사 건립 후보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노력을 = 서호영(경환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내 우수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촉구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대구 혁신도시에도 지난 10년간 12개 기관, 3천300여명의 임직원이 입주해 근무하고 있지만 정주여건 만족도는 전국 11개 혁신도시 가운데 7위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가족동반 이주율은 44.4%에 그치고 있다”며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내부 순환버스의 배차시간 단축 및 노선 확충 등 교통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및 메디시티기금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 시도에서는 이미 지역특색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구시 대구 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해 유치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관련 정보확보, TF구성 등 선제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퇴 장년층 인생이모작 활성화를 = 은퇴 장년층에 대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대구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2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16일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태 의원, 김성태·이시복·홍인표·황순자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은퇴한 장년층이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학차량 내부 안전장치 의무적 설치 =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구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일부개정안은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병문(북4)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갑상·이시복·이영애·이진련·이태손·황순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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