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한국당 의원 주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갑)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정책 홍보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관기관에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민간기관까지 동원해 홍보성과를 제출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5일 곽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추진됐으나 신청률이 저조하자 각 부처가 홍보에 열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유관기관, 민간단체에 홍보를 강제하고 일일보고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중기부가 지난해 11월 유관기관 본부장이 참석하는 홍보계획 회의를 열어 방안을 논의하고 12월에는 차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유관기관 기관장과 협회·단체 부회장을 참석시켜 기관별 홍보실적을 점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된 올해 1월부터는 각 기관의 홍보실적을 매일 보고받아 이를 취합해 고용부 산하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단에 보고했다. 중기부가 취합한 일일보고에는 ‘홍보전담반’ 활동 상황, 기관장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언론홍보, 이메일, 현수막, 리플릿 현황 등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각 기관들이 홍보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다”고 밝혔다.
열띤 홍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유관기관은 내부 직원을 동원해 전화홍보를 하고 고액의 광고를 내보내는 등 더욱 홍보에 열을 올렸다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전화홍보는 4월에서 6월까지 3개 기관, 광고는 5월 말경 2개 기관이 실시했는데 실행된 날짜가 같아 중기부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곽대훈 의원은 “정책홍보는 정부부처의 몫임에도 홍보실적을 늘리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유관기관과 민간 협회·단체에까지 이를 떠넘기고 매일 보고를 받은 것은 도를 넘은 갑질”이라며 “유관기관을 콜센터나 광고대행업체로 여기고 민간단체를 소관부서로 생각하는 중기부의 행태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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