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계절’ 여야 혈전 예고

10일부터 20일간 ‘대장정’
野 ‘경제실패’ 공세 별러
대구 법원·검찰 16일
경북도청·도경 25일 실시

국회의원의 진정한 실력을 가늠하게 될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감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주요 공공기관들에 대한 일정도 확정됐다. (관련기사 참고)

국감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인 행정부 등 각 부처와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합법적 갑질’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의 하나다. 이런 권한으로 인해 피감기관들은 국감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고 증인으로 불려나오길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야당인 한국당은 악화한 경제지표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실패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보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대구 가정·지방·고등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대구지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법사위에는 지역의 이완영 의원이 속해 있다.

지역 추경호(간사)·김광림·박명재·최교일·유승민 의원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으며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12일 교육위원회는 국회에서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열고 17일에는 국회에서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한다. 22일에는 독도 현장시찰을 하고 25일에는 국회에서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에 대한 감사를 연다. 교육위에는 지역 곽상도 의원이 속해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감사를 하고 23일 국회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과방위에는 지역 의원이 없다.

백승주(간사)·정종섭 의원이 속한 국방위원회는 18일 육군본부에서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경북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한다. 행안위에는 지역의 송언석·윤재옥·조원진 의원이 속해 있다.

홍의락(간사)·곽대훈·장석춘 의원이 속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한국가스공사, 1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효상 의원이 속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대구지방환경청과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한국도로공사를 감사하고 16일 경북도를 감사한다. 18일에는 한국감정원을 감사한다. 국토위에는 김상훈·김석기 의원이 있다.

기재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설익은 대북정책으로 인해 이번 국감은 아주 중요해졌다”며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정부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잘잘못을 확실하게 따지겠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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