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종전선언 경고의 목소리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북한의 계책’이라는 주장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북한 핵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꾸자는 빅딜이 추진 중이다. 종전선언이 대세로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한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있은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종전선언을 추진하는지 합리적인 의문을 품어야 한다”며 북한의 계략을 경고했다. 이어 에어 부사령관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한국에 주둔 중인 약 2만8500명 주한미군의 철수를 보장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다. 나아가 그는 북한이 ‘동맹 갈라치기의 명수’라면서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성급한 종전선언에 대한 군 고위급 인사와 군사전문가의 우려 표명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도 한국 부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은 안 된다’고 말했다. 6자회담 때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포함해서 미 국무부 북핵특사인 로버트 갈루치 등도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목표라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심지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의 필수적 전 단계인 북한의 핵 신고요구를 뒤로 미루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위험한 발상이다. 종전선언이 김일성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에 앞서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해야 한다. 우선 종전이 선언되면 막대한 전후 보상비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이 천문학적인 보상비를 챙기려 할 것은 불을 보듯 하다. 이어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면 미군의 한국 주준 명분이 사라진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선언되고 나면 말을 바꿀 것이 확실하다. 종전선언이 결정적 오판이 되지 않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거듭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