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市에 용역보고서 요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택시요금 인상 관련 용역보고서 공개와 택시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요금 인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시가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요구서에 대한 검증 및 재검증 용역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했다”며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의 산정 근거인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대구시행정정보공개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대구시와 택시업계는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거의 없다”며 “이에 우리는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요금 인상 요구의 근거, 이에 대한 검증과 재검증 용역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과 대구시 택시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인상요금은 11월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택시요금 인상 관련 용역보고서 비공개는 대구시민에 대해 대구시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대구시 택시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요금 인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시가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요구서에 대한 검증 및 재검증 용역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했다”며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의 산정 근거인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대구시행정정보공개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대구시와 택시업계는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거의 없다”며 “이에 우리는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요금 인상 요구의 근거, 이에 대한 검증과 재검증 용역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과 대구시 택시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인상요금은 11월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택시요금 인상 관련 용역보고서 비공개는 대구시민에 대해 대구시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대구시 택시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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