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유독 경북에 집중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액
3944억…전체 45% 차지
“지역 특성 반영한 대책 필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영덕을 비롯한 경북지역 농업피해가 커지는 등에서 보여지듯 최근 5년간 경북지역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 보험금이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0년간 태풍·폭염·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액은 경북에서만 3천562억여원과 8천44억원에 이르는 등 복구액이 피해액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피해복구 대책과 모델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운천 의원과 행정안전위 소병훈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폭염과 폭우 등의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업재해는 총 77건이며, 이로 인해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 보험금은 1조원에 육박했다. 이 중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2015년 548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2천873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천337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경북지역에 지급된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3천944억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금 8천755억원의 45%를 차지하며 피해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수록 증가하는 농업재해 발생규모에도 불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평균 30.1%에 그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경북지역 가입률은 20.9%에 불과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가입 대책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농업재해 피해규모를 2008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전체로 확대했을 때 집계된 피해액은 3조5천323억원에 달하고, 피해복구액은 2.1배에 이르는 7조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인별로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각각 1조4천988억원과 1조6천302억원으로 전체의 46.2%와 42.4%로 전체 피해액의 88.6%를 차지했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각각 7억여원과 3천562억여원이며, 복구액은 10억4천여만원과 8천44억여원으로 상당한 격차가 나는 등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소 의원은 “자연재해 발생 자체는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피해 예방·대비책과 함께 피해복구 모델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강선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