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 정부 국정운영’ 잘잘못 가린다
여야 ‘文 정부 국정운영’ 잘잘못 가린다
  • 이창준
  • 승인 2018.10.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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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20일간 국감
운영위 등 3곳은 별도 진행
민주, 평화정착 노력 평가 집중
한국, 소득주도성장 등 쟁점화
국회는 오늘부터 20일간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이 대상이다.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별로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지난 한 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와 검증에 나선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여야는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국감 모드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 중심의 감사였다면,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제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을 보수 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에 대한 우려와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 기조에 대한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각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민생파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진전없는 비핵화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드루킹 사건,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거론한 것과 관련한 ‘기재부 야당 의원 사찰 의혹’ 등을 쟁점화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오락가락 교육정책,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대책, 무모한 공무원 증원 등을 표적으로 삼는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모든 분야 예산의 지역적 균등 분배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민생과 평화 이슈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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