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한국당 의원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현원은 5만4천512명(18.9.30 기준)으로 수용정원 4만7천820명 대비 6천692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53개 중 1인당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시설은 46개(86.8%)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수용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 14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2%에 달했다. 그 중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은 의정부교도소, 부산구치소, 창원교도소, 대전교도소로 나타났다.
이완영 의원은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과밀 문제가 심각하다”며 “과밀수용은 범죄자의 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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