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갑·사진)이 8일 국회에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안보해체·국방붕괴 군사분야 합의서를 해부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발제문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면서 용도가 끝난 시설들을 폐기하는 것을 마치 엄청난 비핵화 조치를 이행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중”이라며 “비핵화의 출발인 핵동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적인 안보보상까지 준 지금 방식으로의 비핵화는 실패한다”라고 전망했다.

차동길 단국대 교수는 “서해 완충 수역의 불균형 설정 및 서북 도서의 고립과 훈련제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유명무실화 등은 북한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윤우 한국항공대 교수는 “안보에 관한 국가대사의 결정에는 여야간 정치적 이해득실을 초월한 협력과 동맹에 대한 사전설명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동창리 발사장 발사대, 엔진시험장 등이 폐기되더라도 화성-14·15형 ICBM과 바퀴 16~18개 달린 대형 이동식 발사차량은 그대로 남는다”고 우려했다.

정종섭 의원은 “문제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중단되는 훈련의 대부분이 그동안 북한이 크게 부담스러워하던 훈련이다”라며 “북핵과 생화학, 재래식 무기의 위협은 건재한데 우리가 앞장 서 군 핵심 전력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