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핵 리스트 먼저”vs 與 “여유 갖고 압박”

국감 첫날부터 외통위·국방위 충돌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핵목록 신고와 북한에 대한 비핵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먼저 핵 리스트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유 가지며 압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은 올해 있었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핵 리스트가 제출돼야 하고 사찰을 해서 과연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폐기가 이뤄져야 하고 과학자를 다른데 보내고 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하는데 1단계도 못 갔다”고 평가했다.

반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신고는 필수”라면서도 “차라리 기초를 마련해서 (북한이) 정직한 신고서를 내도록 여유를 가지며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방위원회의

여야는 또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지난달 19일 남북에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사합의서로 육군 전방 부대의 무인기들이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 10㎞, 동부 15㎞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는 탐지거리가 수백ｍ에서 수㎞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올해 들어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고 거기에 대한 군은 무장해제를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번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서해 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해 다시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서해 상의) 북한 전력은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전력규모를 생각한다면 서해 완충 구역 설정이 우리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서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동의 여부와 관련해 “협의중인데 동의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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