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사찰단 韓 전문가 참여 검토”
“풍계리 사찰단 韓 전문가 참여 검토”
  • 최대억
  • 승인 2018.10.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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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 국감서 밝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재 북미 간에 추진 중인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사찰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한 5·24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북한 비핵화 검증을 위한 “국제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지적에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다시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효력이 없는 선언”이 되고,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대북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된다”면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은 여건이 조성된 뒤에 진행될 큰 경협이며 지금은 대비 차원에서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한 5·24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발표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일체의 방북을 불허 했고, 대북 신규 투자나 남북 간 교역도 전면 금지했다.

강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현재 금강산 관광을 못 하는 이유가 5·24조치 때문 아니냐며,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본격적인 관광 사업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이며 제재가 풀리려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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