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금리압박까지…자영업 해먹겠나
최저임금에 금리압박까지…자영업 해먹겠나
  • 강선일
  • 승인 2018.10.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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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임금 年 205만원 더 부담
금리 1% 오르면 360만원 추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가 적용되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는 고용인원 1명당 연간 205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내수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금리상승이란 지적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 1년새 급격히 불어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160만2천여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작년 6월말 549조2천억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590조7천원으로 41조5천억원이나 불었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 기준 가구당 연간 이자액은 평균 94만원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1인당 연간 360만원 이상으로 5조9천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대출이자까지 ‘이중고’를 겪으며 1인 사업장 기준 565만원, 5인 기준은 1천385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성 의원은 “1천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중 40%에 달하는 600조원이 자영업자 대출이고, 이 중 30% 정도는 고금리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시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자영업자 대출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특별 T/F를 상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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