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수상한 거래 많다”
“국세청은 친정권·외인부대”
“중금속 오염 농산물 시중 유통”
“국세청은 친정권·외인부대”
“중금속 오염 농산물 시중 유통”
지역의원 국감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대구경북지역 의원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대구의 김상훈·곽대훈, 경북의 김광림·김정재 의원 등 4명의 질의 내용을 짚어본다.
◇김상훈=신규택지 후보지 지정전 거래 급증 의혹
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가 택지 지정 전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6곳의 4월부터 9월까지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왕과 시흥, 광명 등지에서 지난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향해 “부동산 입지 정보가 유출돼 국민 불신이 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도 수상한 거래가 많다”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따져 물었다.
◇곽대훈=에너지기술평가원 대구이전 주장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대구 달서 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은·코드 인사’를 지적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구 이전을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전 질의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이자 ‘개국 공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측근을 국가에너지위원으로 위촉,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또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구이전을 주장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구 소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결정된 만큼 대구로 이전해야 대구를 산업기술 전문 R&D 분야 메카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림=국세청장이 공약이행 재원 확보 지시
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이행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뒤 1월과 8월 2차례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한승희 청장이 직접 이 같은 내용을 세무서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적폐청산 TF에 대해선 “TF의 시작은 과거조사 들추기였고 마지막은 조직 확대 권고로 끝났다”면서 “이번 친(親)정권·외인부대TF는 1966년 개청한 국세청 52년 역사에서는 물론 세계 국세행정 기관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정재=중금속 오염 농산물 시중 유통 질타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강원 원주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중 유통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지난 7월 원주의 한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중금속 납(Pb)이 검출된 약 400kg의 취나물, 오가피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향해 “조사시점인 7월 이전에 생산된 취나물과 오가피 등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김상훈=신규택지 후보지 지정전 거래 급증 의혹
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가 택지 지정 전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6곳의 4월부터 9월까지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왕과 시흥, 광명 등지에서 지난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향해 “부동산 입지 정보가 유출돼 국민 불신이 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도 수상한 거래가 많다”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따져 물었다.
◇곽대훈=에너지기술평가원 대구이전 주장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대구 달서 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은·코드 인사’를 지적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구 이전을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전 질의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이자 ‘개국 공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측근을 국가에너지위원으로 위촉,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또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구이전을 주장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구 소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결정된 만큼 대구로 이전해야 대구를 산업기술 전문 R&D 분야 메카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림=국세청장이 공약이행 재원 확보 지시
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이행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뒤 1월과 8월 2차례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한승희 청장이 직접 이 같은 내용을 세무서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적폐청산 TF에 대해선 “TF의 시작은 과거조사 들추기였고 마지막은 조직 확대 권고로 끝났다”면서 “이번 친(親)정권·외인부대TF는 1966년 개청한 국세청 52년 역사에서는 물론 세계 국세행정 기관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정재=중금속 오염 농산물 시중 유통 질타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강원 원주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중 유통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지난 7월 원주의 한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중금속 납(Pb)이 검출된 약 400kg의 취나물, 오가피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향해 “조사시점인 7월 이전에 생산된 취나물과 오가피 등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