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평가원 대구로 이전을”
“에너지기술평가원 대구로 이전을”
  • 이창준
  • 승인 2018.10.10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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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수상한 거래 많다”
“국세청은 친정권·외인부대”
“중금속 오염 농산물 시중 유통”

지역의원 국감

정감사 첫날인 10일 대구경북지역 의원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대구의 김상훈·곽대훈, 경북의 김광림·김정재 의원 등 4명의 질의 내용을 짚어본다.


◇김상훈=신규택지 후보지 지정전 거래 급증 의혹

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가 택지 지정 전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6곳의 4월부터 9월까지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왕과 시흥, 광명 등지에서 지난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향해 “부동산 입지 정보가 유출돼 국민 불신이 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도 수상한 거래가 많다”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따져 물었다.

◇곽대훈=에너지기술평가원 대구이전 주장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대구 달서 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은·코드 인사’를 지적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구 이전을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전 질의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이자 ‘개국 공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측근을 국가에너지위원으로 위촉,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또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구이전을 주장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구 소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결정된 만큼 대구로 이전해야 대구를 산업기술 전문 R&D 분야 메카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림=국세청장이 공약이행 재원 확보 지시

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이행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뒤 1월과 8월 2차례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한승희 청장이 직접 이 같은 내용을 세무서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적폐청산 TF에 대해선 “TF의 시작은 과거조사 들추기였고 마지막은 조직 확대 권고로 끝났다”면서 “이번 친(親)정권·외인부대TF는 1966년 개청한 국세청 52년 역사에서는 물론 세계 국세행정 기관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정재=중금속 오염 농산물 시중 유통 질타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강원 원주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중 유통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지난 7월 원주의 한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중금속 납(Pb)이 검출된 약 400kg의 취나물, 오가피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향해 “조사시점인 7월 이전에 생산된 취나물과 오가피 등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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