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연해주 산단 조성은 對北 우회 지원”
“文 정부, 연해주 산단 조성은 對北 우회 지원”
  • 윤정
  • 승인 2018.10.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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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한국당 의원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북방협력사업(9-브릿지)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북한을 우회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위 김석기(자유한국당·경주·사진) 국회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수한 남북협력사업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UN 등 전세계적인 대북제재 상황에서 제재와 연계되지 않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우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연해주 일대에 총 150만㎡ 규모로 평당 조성원가 20만원(총사업비 약 900억원)으로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업체를 통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북방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해주 한국전용 산단조성에 대해 ‘수익성을 떠나 대북사업 우회 전략 중 하나로 지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표현하며 대북우회 지원사업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해주 현장출장보고서를 열람한 김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지 고려사항으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감안해 북·러 접경지역(하산) 인근 입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LH가 현지출장 이전부터 북한근로자의 채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보고서에선 북한근로자의 임금수준까지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현지 출장에선 LH 남북협력처 직원들과 함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김모 위원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확인돼 북한근로자 근로자 채용을 위한 연해주산업단지 조성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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