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수수료 부담 1천4백억 추산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낸 국세 규모가 8년 만에 9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281만8천 건에 20조9천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건수 26만8천건·액수 2천246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납 국세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2009년 카드납부 비율은 건수로는 1.4%, 금액으로는 0.1%였지만 작년에는 건수 9.0%, 금액 7.6%를 차지했다. 국세 카드납부가 늘어난 이유로는 납부하기 쉽다는 점과 일시적이더라도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수료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한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다”라며 “작년 체크카드 수수료율 0.7%만 적용해도 작년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1천468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281만8천 건에 20조9천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건수 26만8천건·액수 2천246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납 국세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2009년 카드납부 비율은 건수로는 1.4%, 금액으로는 0.1%였지만 작년에는 건수 9.0%, 금액 7.6%를 차지했다. 국세 카드납부가 늘어난 이유로는 납부하기 쉽다는 점과 일시적이더라도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수료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한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다”라며 “작년 체크카드 수수료율 0.7%만 적용해도 작년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1천468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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