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성 vs 지역 경제 효과…선정 기준부터 정해야
행정 효율성 vs 지역 경제 효과…선정 기준부터 정해야
  • 김종현
  • 승인 2018.10.11 2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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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민선7기 100일 - 대구 3대현안 추진 상황 점검
3.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시민참여단 구성
‘신축-이전’ 내년 11월 발표
재원 올 목표1천250억 확보
“ 도심재생 문제 고민이 우선”
도청 터 이용 정부는 ‘불가’
부지 매입땐 1천억원 부담
시민청·박물관 활용 가능
“정부에 문화전당 요구를”
대구시청청사-별관
대구시청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시청 신청사로 만드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산적해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청청사(본관)
대구시청 청사를 현재 위치에 새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영호기자

 

권영진 시장 민선 7기100일 대구 3대 현안 추진 상황점검-3.대구시 신청사 건립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방침이다. 최근 열린 2030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대구시가 받아들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1월 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기본구상 및 입지기준 결정을 책임지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대구시 인구의 0.01%수준인 250명 내외로 구성해 1단계로 시민들이 신청사 건립의 기본방향을 결정한다. 2단계는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해 기본구상 및 입지결정을 한다. 입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토대로 공론화위원회가 하게 된다.

시는 내년 1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말 11월 경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은 2004년부터 논의돼 왔으며, 건립재원 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해 올해 말 당초 목표한 1천25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게 된다.

권영진 시장은 “신청사 건립은 청사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위치에 새로이 신축하거나, 다른 장소에 이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미지수지만 시청사 이전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다.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은 아예 제자리에서 짓는다면 공론화위원회도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옮겨 가려는 명분 쌓는것 밖에 안된다. 시청을 두고 8개 구군이 싸움판을 벌이자는 것인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과거 용역결과가 나온대로 현위치가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도시의 현안이 도심재생하겠다는 것이고 대구시도 도심재생 사업추진단까지 만들었는데 도심을 버려놓고 가면 도심재생은 어떻게 하나” 반문하고 “시청 이전이 논의될 경우 중남구에서 반대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도 대구시청이 경북도청 부지로 옮겨가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곽 위원장은 “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해야 한다. 시청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 시청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부지가 협소한 현 시청자리에 시청을 대신해 들어올 만한 인구유입 공간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신청사 건립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도청 부지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청부지에 시청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부대 양여법으로 문체부가 도청 터를 사들여 대구시에 양여하도록 돼 있지만 양여는 당연사항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양여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뿐만아니라 일부 행정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법상 양여받은 공공토지에는 뜯어낼 수 있는 간이시설만 지어야 하므로 시청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여지를 돌려줄 때는 원상복구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체부가 올해 초 확정한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행정공간은 포함되지 않아 대구시청은 아예 입주대상에서 빠져있다. 문체부는 도시박물관, 대구시민청, 도시혁신허브, 청년문화플랫폼, 시민여가지원기능, 공공비즈니스 집적기능 등 크게 6가지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규모 신축대신 건물의 리노베이션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건물에 도시박물관, 도시혁신허브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거다. 옛 경북도의회 및 주변 부속건물을 활용해 대구시민청을 만들고 컨테이너건물을 설치해 청년문화플랫폼 조성, 청년 창업자 입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이곳을 프랑스 파리 ‘라빌레트 공원’과 같이 도심공원과 문화·기술·경제의 주요 기능이 결합된 융합형 도시혁신지구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다. 시민청은 서울시민청처럼 시민소통공간으로 독서, 만남의 장소를 의미한다.

대구시는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행정공간이 언급됐다며 시청이 들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체부와 기재부가 후적지에 시청을 지을 수 없다며 부지매입비를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자 권시장은 후적지에 시청을 짓게되면 대구시가 땅을 사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도청 후적지의 면적은 142,596.4㎡(4만3천 평). 이 가운데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시청사에 배분한다면 현시세대로 시청부지 매입비는 700억 원에서 1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는 청사부지 매입비 1천억 원 가까이를 추가로 부담하고 청사를 지어야 한다.

현재 시청이나 두류정수장 등은 부지매입비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시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시의 입장에서는 모아둔 신축기금으로 문체부로부터 땅을 사서,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도청부지로 간단히 옮겨가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은지 60년이 다되가는 건물은 언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재건축을 해야할 지 알 수 없다.

지역 정치권은 전라남도의 경우 도청을 이전하면서 도청이 있던 광주시에 아시아 문화전당을, 정부가 몇조를 투입해 지어준 예를 들며 대구시도 도청부지에 이만한 시설을 제안하고 국가투자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한해 운영비 800억 원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최영은 박사는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시 할지, 지역발전·경제적 효과를 우선시 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부지 선정은 시민들에게 오픈해야 하고 너무 긴 시간을 끌지 않고 축제화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현재 청사에 짓는 것, 두류정수장, 법원 후적지, 화원교도소, 삼성창조경제센터(제일모직 부지) 등 모든 대안이 검토 대상인 가운데 도청후적지가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갖춘 셈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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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2018-10-12 15:46:14
야... 공론화위의 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적 근거가 있냐? 사기질이네 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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