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예금·보험금 6천200억원
안 찾아간 예금·보험금 6천200억원
  • 강선일
  • 승인 2018.10.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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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국내은행 잔액 1천892억
대구은행서 잠자는 돈 16억
생명·손보사 4천260억 보유
“자산 운용 기관만 배불려”
자신의 예금이나 보험금을 깜박 잊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은행과 보험사에 잠자고 있는 ‘휴면 예금·보험금’이 6천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고객들의 휴면 예금·보험금 존재 사실을 적극 알리고, 찾아줄 수 있는 맞춤형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내은행에서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잔액은 1천892억원으로 파악됐다. 기간별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723억원 △20년 이상 543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 407억원 △5년 이상∼10년 미만 218억원 등이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328억원 △국민은행 307억원 △SC은행 293억원 △농협은행 272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 은행인 대구은행의 휴면예금도 16억600만원에 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들은 고객들이 예금을 깜박 잊거나 사고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휴면계좌 존재 사실과 예금잔액에 대한 정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유중인 휴면보험금도 지난 8월 현재 85만737건, 4천260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이 확정된 후에도 보험금 수령자의 미청구 또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발생하는 보험금이다.

권역별로는 생보사는 55만6천555건, 2천973억여원으로 삼성생명이 12만346건, 699억2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DGB생명도 휴면보험금이 2천650건, 36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손보사는 29만4천182건, 1천286억8천여만원이며, DB손해보험이 6만6천761건, 168억8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 중 10∼20% 정도만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곤 별도 계정 관리없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천억원이 넘는 휴면보험금 중 절반이 넘는 2천255억여원은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지만, 보험사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별도 이자 역시 산출(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자인 고객들의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자산 운용에 투입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지급도 없이 모두 챙기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면서 금감원의 조사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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