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책무 다하라” 지적에 野 “국회 모독”

“의도가 우려스럽다” 비판
“국정 마비 책임 전가 말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1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는 책무를 다하라”는 지적에 대해 “의도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미뤄지는 점,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이 길어지는 점 등을 열거하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도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감사 첫날 국회를 비판한 청와대의 의도가 심히 불량하고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불통과 오만으로 인한 국정 마비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의 공석 사태’와 관련 “집권여당인 민주당부터 중요한 하자를 미리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국회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근원적 이유도 여기에 있는 만큼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비난성이 아니라 민주당 비난이 더 합당하다”고 비꼬았다.

여야는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를 향한 작심비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인식을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김순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감 첫날부터 ‘너희들이나 잘해라’라고 비판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인 입법·행정·사법 분리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는 행정부를 감독하는 국회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 모독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맞섰다.

기동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의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적극 엄호했다.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헌법재판관 처리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된 수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많아 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며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거들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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