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너도, 나도 "미루자"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너도, 나도 "미루자"
  • 최태욱
  • 승인 2010.02.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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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를 앞두고 지난달 운전면허 취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 운전면허 취득자 수는 3천83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천537명에 비해 49.1%가 줄었다.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의 면허 취득자 수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5%, 11.9%, 27.4% 증가하다 12월 들어 3.9% 감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운전면허 취득자 수가 2개월 연속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고교 졸업을 앞둔 예비대학생 등이 비용절감을 위해 개정안이 발효되는 오는 24일 이후로 면허취득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일부 시행된다.

예비대학생 김은지(여·20·북구 산격동)씨는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가격도 저렴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대학입학 후 첫 여름방학 때 응시할 생각”이라며 “주로 대학입학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대세였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예비대학생들은 기다렸다가 취득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발효될 경우 기존의 면허시험장 내 10시간 도로주행연습이 폐지되고 전문학원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이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든다.

또 운전면허 취득비용도 14만 4천원에서 13만 2천원으로 저렴해져 응시생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발표 이후 응시생이 줄어들자 일부 운전전문학원들이 ‘오히려 면허취득이 어려워진다’며 간소화 정책을 왜곡 홍보하는 곳도 있다”면서 “이번 간소화 정책으로 응시자들은 운전능력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감소세가 3월 이후부터 차츰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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