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7월부터 서해 경비계선 강조’ 국방부 보고
합참 ‘北 7월부터 서해 경비계선 강조’ 국방부 보고
  • 윤정
  • 승인 2018.10.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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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승주 “北 NLL불인정 여전”
민주 “판문점선언에 사실상 인정”
국방위 국감 여야 공방
12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합참이 비공개로 북한군이 7월부터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국방위에 보고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은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평화수역을 북방한계선 일대에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측이 NLL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NLL 인정과 관련한 논란은 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이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며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백 의원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라며 “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도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군 당국은 함정 간 교신망을 통해 북한의 내부 통신내용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1999년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서해 경비계선은 NLL로부터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는 남측 영역으로 둬 굴곡이 매우 심하게 설정돼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합참의 비공개 보고는 문 대통령이 이날 박한기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9·19 군사합의서에 (평화수역 조성은) 북방한계선 일대라고 북한이 서명했다”며 “북한이 (군사회담 당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NLL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단해서 수용한 과정을 확인해달라”고 합참에 요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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