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건 중 5건 ‘헛심’…대구·경북 112 허위 신고 22만건
100건 중 5건 ‘헛심’…대구·경북 112 허위 신고 22만건
  • 강나리
  • 승인 2018.10.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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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오인율 5% 전국 최고치
소병훈 “처벌·교육 강화해야”
최근 5년간 대구·경북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00건 중 4~5건은 허위, 장난, 오인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력 낭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 신고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대구·경북경찰이 허위, 장난, 오인 신고로 허탕을 친 사례는 22만8천452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경북경찰이 출동한 231만7천740건 가운데 11만5천241건이 허위, 장난,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이었다.

출동건수 대비 오인율은 5%로 대전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경찰의 경우 출동건수 252만3천146건 중 11만3천211건이 잘못된 신고였다. 오인율은 4.5%였다.

전국적으로 잘못된 경찰 출동 건수는 연평균 42만7천23건에 달했다. 1일 평균 1천170건이다.

5년간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수인 5천169만건 중 4.1%인 214만건이 허위, 장난,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 건이었다.

허위, 장난, 오인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1일 평균 335건의 오출동을 유발한 경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일 평균 255건), 부산(1일 평균 79건) 등이 뒤따랐다.

잘못된 신고의 50.4%가 경기와 서울에서 발생해 이들 지역에 대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은 “사고나 사건 처리를 위해 긴급히 출동해야 하는 112 출동이 허위나 장난 신고로 낭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간다”며 “허위나 장난 신고를 강력히 처벌하고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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