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매년 급증, 사전관리 절실”

최근 4년간 총 3만559건
윤재옥 “범부처 대책 필요”

정신이상·정신박약·조울증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최근 4년간 총 3만559건에 달하고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는 2014년 6천265건, 2015년 6천980건, 2016년 8천28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14년 대비 무려 44% 증가한 9천27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 폭력범죄가 9천717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절도범죄가 7천930건, 강력범죄 2천876건, 지능범죄 1천687건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대상이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범행 정도 역시 극단적이고 즉흥적인 범죄가 많아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 정신질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청이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범죄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정신질환 대상자 정보 및 관리를 위해 복지부, 행안부 등 유관 부처 등과 협조가 절실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불가피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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