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대구는 대부분 ‘경미’
사립유치원 비리, 대구는 대부분 ‘경미’
  • 남승현
  • 승인 2018.10.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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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시설물 사용 부족’ 수준
적발 유치원 수도 가장 적어
관계자 “명단 오른 것 억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2017년 감사 결과 총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개자료가 각 시도교육청이 3년마다 펼친 정기감사결과를 근거로 발표된데다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행정적 착오로 지적을 받은 곳까지 ‘비리 유치원’에 포함돼 있어 일부 유치원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 일부 유치원은 정부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원장 개인의 주유비와 수리비, 아파트 관리비,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결제하고 명품백이나 심지어 성인용품 까지 구매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14일 오후 2시까지 참여인원 4천여명이 비리 유치원을 처벌하라는 등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자신을 전직 유치원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이번 명단 공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을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비리명단에 오른 유치원 수가 가장 적은데다 90% 이상의 유치원이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시설물 사용 부족 등 경미한 것들이다. 일부 유치원은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회계계좌관리 부적정을 지적받아 환수조치를 한 상태로 수도권 일부 비리 유치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을 무조건 매도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순기능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과 자율성도 존중돼야 할 부분이고 투명성과 공공성도 지켜야 할 부분으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며 “회계처리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유치원등은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착오나 실수 등으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역 A유치원 관계자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곳은 비리유치원이지만 생활기록부 및 행정적 착오로 교육청의 지적을 받은 유치원까지 비리로 포함시킨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종합대책을 보고 모든 유치원들이 규정을 준수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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